근로지원인 예산 빼면 장애인권리예산 증액 ‘0원’

기자명 복건우 기자   

입력 2022.12.30. 14:23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계 요구안 0.8%만 반영

장애인 이동권·교육권·탈시설 예산 증액 ‘0원’

예산도 권리도 없이 서울시 ‘무관용 원칙’ 예고

전장연 내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12월 24일 새벽,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벌여왔던 33일간의 농성도 12월 23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중 장애인권리예산(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자립생활권리 예산) 증액분은 장애계 요구안의 0.8%(106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장연이 국회에 제출한 증액분(1조 3,044억 원) 가운데 상임위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금액(6,653억 원)조차도 기획재정부가 전면 거부한 결과다.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계 요구안은 사실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및 신규 도입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배정된 예산 증액분은 ‘0원’이다. 0.8%에 해당하는 106억 원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에 편성된 증액분으로, 전장연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1,490억 원의 7%에 그치는 수치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구호가 무색하게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사한 이후 21년째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을 요구한 것이다. 장애인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1년 넘게 이어왔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재부 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상대로 매일 아침 투쟁에 나섰다. 같은 기간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자립생활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동료 시민에게 알리는 ‘지하철 선전전’도 함께 진행됐다. 삼각지역 승강장에서는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정부‧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장애인·비장애인 활동가 177명의 삭발 투쟁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번번이 검토에 그치거나,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됐다. 삼각지역에 농성장이 차려질 당시 전장연과 면담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힐 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그사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근길 시위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무정차 통과’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4일 전장연이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50분께 들어오는 열차를 처음 한 차례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들은 전장연에 민·형사상 처벌을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길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었다며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경찰은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1년간 지하철역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죽은 장애인에게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부, 서울시는 지금껏 장애인의 권리를 무정차 통과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로 ‘무관용 원칙’ 대응

정치권에서는 전장연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무려 106억 원이나 반영됐다. 전장연은 더 이상 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시장으로서 더는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썼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여당과 ‘무관용 원칙’을 내놓은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1월 2일과 3일, 1박2일에 걸쳐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제48·4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고,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을 촉구하는 신년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