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선포한 이유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23.09.05 17:13

내년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권리예산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 법 개정해 놓고 예산 반영 안 해

전액 삭감된 중증장애인 노동권

탈시설과 시설수용 예산, 112배 차이나

5일 아침 8시, 1호선 시청역 1-1 승강장. 2호선으로 이어지는 환승 통로를 백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운동 활동가들과 경찰,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 직원들이 가득 메웠다. 장애인들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외쳤고, 경찰과 공사 측은 “퇴거해 달라”는 말로 그들의 외침을 덮었다. 방패를 든 공사 직원들이 가장 맨 앞에서 장애인들을 에워쌌고, 경찰은 공사 뒤에 서 있었다. 경찰은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장애인들이 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 지하철은 지체없이 시청역에 매번 도착했지만, 휠체어 탄 사람 누구도 그 열차에 오르지 못했다. 이들은 손에 든 피켓을 내려놓고 몸자보를 모두 벗은 오전 9시 40분에야 간신히 열차를 탈 수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다시 지하철 승강장에 나타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선포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지난 8월 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처참했다. 종교계 지도자까지 나서며 언급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무시당했고, 그나마 있던 중증장애인 노동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예산도 고작 자연증가분이 반영됐을 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수용시설 예산과 탈시설 예산은 112배 차이 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교육받고 노동하는 삶이 아닌, 장애인수용시설에 갇혀 사는 삶을 ‘복지’라고 칭하는 정부 기조가 내년에도 어김없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 [국토교통부]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 법 개정해 놓고 예산 반영 안 해

법과 현실의 간극은 예산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1월 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인접한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운전원 부족으로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2~3시간인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 입장에선 ‘운전원 충원 없는’ 시행령 개정을 마냥 반길 수는 없다. 따라서 전장연은 현실이 법을 따라잡기 위해선 차량 1대당 16시간 운행(8시간 근무하는 운전원 2명)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포함한 3,350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운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만 반영된 47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은 237억 원이었다. 시외이동권 예산도 지난 5년간 꾸준히 삭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이용자 탑승 가능한 버스를 도입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예산’은 2020년에는 12억 7,200만 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0억 원, 2022년에는 2억 원으로 삭감되다가, 올해에는 5억 원으로 소폭 올랐다가 내년에 3억 5천만 원으로 다시 삭감됐다. 정부는 내년에 14대의 ‘휠체어 탑승 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즉, 내년에도 장애인은 시‧군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시외이동을 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동료지원가 예산’ 23억 원 전액 삭감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7년 1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간 점거했다. 그 성과로 2019년 해당 사업이 만들어졌다. 이 일자리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동료지원가)가 장애인을 만나 취업 연계를 해주는 사업으로,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료지원가는 올해 기준 월 89만 원을 받으며 60시간 일한다. 만약 자신이 상담하는 장애인이 실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연계되면 연계수당으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일자리 예산은 올해 23억 원으로 전국에서 15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액 삭감되어 내년에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근로지원인 예산도 현실의 필요를 따라오지 못한다. 올해 2,329억 원이었던 근로지원인 예산은 2,480억 원으로 150억 원 늘어난다. 근로지원인 이용 가능한 인원으로 보자면, 올해보다 고작 500명 늘어난 1만 1,000명 수준이다. 근로지원인은 취업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최근 몇 년간 하반기에 취업한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궁여지책으로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같은 사업장에 있는 장애인 두세 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예산 2,500억 원 증액? 내용 뜯어보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도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안으로 총 2조 2,846억 원을 제출했다. 올해 1조 9,918억 원보다 2,527억 원 증액됐으나 자연증가분만을 반영한 수준이다. 활동지원 단가는 580원(1만 5,570원→1만 6,150원) 인상됐고, 월 지원시간은 4시간(127시간→131시간) 확대됐다. 이용자는 올해 11만 5천 명에서 내년에는 1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줄인 부분이 발견된다. 바로 65세가 되어 활동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08명이지만 내년에는 50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활동지원 수급자 중 매년 65세가 도래하는 인원이 평균 1,500~1,700여 명이 된다”며 예산안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자를 줄이는 부분 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산정특례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활동지원조사표가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시간이 삭감된 이들에게 ‘최초 1회,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시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당시 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2년 6월이 되자 정부는 시간 삭감이 예정된 장애인 2만 1,000여 명의 반발에 눈치를 보며 ‘산정특례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만 9,613명이었던 대상자는 내년에 1만 5,500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전장연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월평균 지원 시간과 대상자 확대 등을 해야 한다며 정부에 활동지원예산 3조 1,359억 원을 요구해 왔다.

- 탈시설 60억 원 vs. 시설수용 6,695억 원… 112배 차이

탈시설 예산과 장애인거주시설 예산도 여전히 좁히기 어려운 커다란 간극을 보인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안은 59억 8,200만 원이 제출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안은 6,695억 원이 제출됐다. 112배 차이 난다. 이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내년에 탈시설 예산이 고작 12억 원 증액되는 사이 수용시설 예산은 349억 원 오르는 것이 된다. 그 외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49억 원으로 사실상 동결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개인예산제 예산은 늘어났다. 정부는 2024~2025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에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9억 6,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 8,500만 원 늘었다.

- “장애인도 함께 살자” 찜통 속 40분간 승강장에서 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