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하라” 농성 돌입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국가 책임 명시 등 내용

21·2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명 백민 기자

입력 2023.02.16. 13:17

장애계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일주일 앞두고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즉시 논의하라고 외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심의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장야협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같은 해 기준 전체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지만,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전장야협은 교육에서의 장애인 배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왔고, 그 결과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각각 2021년 4월 20일,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교육-고용-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각각 2021년 7월 14일과 2022년 4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치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저 국회에 잠들어 있다는 것.

전장야협 박경석 이사장은 “오는 21일과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당 간사 간 협의하는 단계로 아직 어떤 법안들을 논의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첫 번째로 논의하라”로 외쳤다. 이천이삭센터 정기열 소장은 “정치인들의 정치 이권 싸움속에서 장애인의 교육권리가 담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워지고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 평생교육 체계에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사회에 지워지고 싶지 않다. 공부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에서 논의 해 달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장야협 배미영 서울지부장은 “전·현직 교육위원장이 발의하고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왜 아직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들은 장애인 교육이 별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끔은 화가 난다. 올해는 꼭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야협 활동가들은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으로 이동해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22일까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심사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천막농성과 지하철선전전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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