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반 확충을

기자명 기호일보

인천지역 중증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도를 높이려면 지원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2019년 1만2천34명, 2020년 1만2천479명, 2021년 1만2천871명, 2022년 1만3천44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현재 발달장애인에게 주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4곳,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1곳뿐이다. 더욱이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마저 평균 수용 가능 인원은 20명 내외로, 인천지역 발달장애인 1만3천445명 중 불과 300여 명만 혜택을 받는 데 불과하고, 상당수 발달장애인들은 가정에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같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중증장애인을 수용 가능한 시설은 전무한 수준이다. 대다수 센터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다. 현재 발달장애인 시설 인프라가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다수 발달장애인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은둔 생활을 이어가면서 현실은 매우 어둡다.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하도록 돕고 복지를 늘리려면 지원사업과 인프라 확충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전문가들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시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올해부터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은 시와 군·구가 절반씩 총 61억여 원을 투입, 3월부터 서비스를 진행한다.하지만 국고 보조 지원만으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 우선 시비를 추가 지원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당국도 발달장애인 지원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선보인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모쪼록 지역 내 최중증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일에 인천시와 각 지자체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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