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쏟아진 지적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등 9대 정책분야, 30개 추진과제

제안 주요정책 미반영, 추진 사업 연속성 불확실성 등 우려

기자명 백민 기자

입력 2023.01.31. 20:05

장애계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23~2027)에 대해 학계와 장애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나, 주요정책 미반영과 추진 사업 연속성의 불확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고령화 장애인과 장애주류화 등 장애계가 오랜 기간 제안한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추진되는 사업들의 본사업이 윤석열 정부 말미에 예정돼 있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것.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립 시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 마스터플랜이다. 지난 199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목표로 진행된 1차 계획을 시작으로 약 25년 간 이어져왔으며, 올해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제6차 계획안)’을 추진한다. 이에 복지부 등은 제6차 계획안을 마련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제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목표로 9대 정책분야, 3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2026년 구축 계획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선택권을 보장해 당사자 주도하에 유연한 서비스 이용으로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올해 기초모델 구축 및 모의적용 , 2024년~2025년 시범사업 , 2025년~2026년 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아동 복지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와 관련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 연령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장애아동돌봄 시간도 장애인 활동지원 평균시간인 일 4시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4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까지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거주시설 전환지원을 위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마련하고 2024년 시범사업을 실시, 대규모 거주시설 소규모 시설 전환 추진을 지원한다. 활동지원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지표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2024년 평가지표 개선, 정보시스템 연계등 평가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개선사항 제도화를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방안 마련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의료기관 주장애관리서비스 종별제한 완화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비용을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 진료 등에 분산, 환자단위 묶음지불제도 도입기반 마련 등이다. 보조기기 지원 내실화를 위해 보조기기 지원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스쿠터 등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또한 중앙보조기기센터 총괄 역할과 지역 보조기기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보조기기센터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국립재활원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28개를 설치한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브리핑 부어통역 서비스와 영상 수어 상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관련 인쇄물 등에 음성변환 출력 QR 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확진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 수급자 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한시적 가족돌봄을 허용한다.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이 어려운 경우 마찬가지로 한시적 가족급여를 허용하고 돌봄을 지원한다.

대상 확대·신청절차 간소화‥‘장애 조기발견’ 활성화

장애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확인서 등 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을 통해 발달정밀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애여유아 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연차 확대한다. 아울러 종사자 지원을 위해 보조교사 등 보육교사 인력 지원을 늘리고, 인건비·수당 등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확산,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확대를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와 체험형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 등 지역 연계 전공과 운영확대를 통한 맞춤형 진로·직업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과 장애학생지원 거점 10개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53개소 단계적 확대 및 장애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장애인 공등·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2023년 3.6%, 2024년 3.8%로 상향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종전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에서 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 전체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적정 소득보장을 도모한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2023년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생산품목 신규 발굴 및 판로 개척 등 생산시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미애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명단 공표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을 2023년 3.6%, 2024년 3.8%로 상향한다. 또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1만 3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개조·제작 지원도 227점에서 460점으로 늘린다.

특별교통수단 원스탑 이용 예약 ‘전국 통합예약서비스’ 구축 추진

올해 1월부터 시내·마을·농어촌버스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광역버스 등 좌석형 버스의 경우 2027년부터 추진한다. 특별교통수단은 비도시지역 법정 운영대수를 보행상 중증장애인 기준 150명 당 1대에서 100명 당 1대로 기준을 상향하고, 차량종류를 민간 대형택시 및 임차·바우처 택시를 활용하는 등 차량종류를 다양화한다. 또한 24시간 이용 및 원활한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및 운영기준을 2023년 7월 마련한다.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앱, 전화 등으로 원스탑 이용 예약이 가능하도록 전국 통합예약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올해 연구와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거쳐 2024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의무설치 대상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추가되는 대상시설의 의무·권장 설치 편의시설 종류를 명시한다.

'고령화 장애인' 주요정책 반영,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고도화 등 제언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분과위원을 하며 제안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 감사하다”며, “하지만 고령장애인 문제가 추가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계획의 입체적 지도화, 지역형평성을 위한 촘촘한 서비스 검토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철 사무총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늘려야하지만, 예산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사항이 서로 다르고 급여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품질 관리방안이 시급하고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령사회이고, 장애계도 요구한 제시안들이 있는데,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 계획이 없어서 아쉽다”며, “개인예산제 등 추진되는 사업이 대통령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텐데 계획을 보면 3년~4년이 준비단계이고 임기 말기에 본사업이 추진되는데 다음 정부에서도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은 “단체에서 지원주택 확충과 주거서비스지원과 관련해 제안했는데, 많은 부분이 축소된 것 같아 아쉽다”며, “총괄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담아주었다. 다만 장애인 삶의 질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향후 나아질 것이라는 말이 담겨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은 “고령화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겠다. 또한 말씀해 주신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고민하겠다. 오늘 공청회에서 받은 제안들을 2월 중 다듬어서 장애인정책위원회 등을 거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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