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지원사업’ 장애유형 변화 대응 부족

구직자·취업자 크게 증가‥‘사회참여·자립기반 마련’ 등 성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배치’ 사업 방향성 재정립 제언

기자명 백민 기자

입력 2023.03.02 16:05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평가 결과 나타난 성과는 구직자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증대라는 성과가 있으나,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등 서비스 대상의 장애유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계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의 고용기회제공과 직업안정 등의 직업재활서비스가 기존 체계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면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인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사업이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와 수습이나 현장훈련, 인턴쉽, 직업체험과 같은 직장 경험이 중요하며, 이 같은 직장 경험은 실제 장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 같은 시도를 통해 자폐성장애와 같은 발달장애, 청각장애와 같은 감각장애,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늘려나가면서 연대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성과 능률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국제적인 흐름과 증거기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직업재활서비스’ 중증·고학력 장애인 비중 지속적 상승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난 3년간 사업평가 결과, 목표인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체계구축, 직업재활 서비스의 체계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반 및 체계구축은 성과가 미미하지만 다른 부분은 상당 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직자와 취업자의 장애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이용자 중심에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장애유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등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성과 전문성은 구직자와 취업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학력, 직종별 실태를 종합해 볼 때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애정도별 추이에서도 중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학력별 추이에서도 고학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직종별 추이에서도 구직자의 경우, 생산직에서 전문기술, 사무직, 서비스직으로 구직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취업자의 경우에도 구직자 증가 수에 따라 생산직에서 서비스직과 사무직 직종으로 취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한 결과 질적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경우 더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은 향상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자립기반 마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토대로 3년 이상 직업재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실무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와 관련 교수 등 1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조사결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구진은 장애 인구수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반면 사업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참여나 자립기반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자를 위한 직업재활 전달체계로서 성과와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지는 장애인들의 직무개발과 배치, 여성장애인들의 직무개발과 배치에도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수행기관 유형별로도 모두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답변이다. 다만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과 체계구축,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질적 중심의 평가 관리,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준수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직접적 독특한 특성 가진 장애인 이용자 증가‥“맞춤형 서비스 시급”

보고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지난 3년간 평가 결과 나타난 성과는 구직자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으로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증대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점차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이기에 사업의 방향성을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들의 맞춤형 일자리 개발과 배치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은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은 일선 전달체계의 통합과 고용을 조건으로 복지서비스와의 통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사업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일선에서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장애를 가진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업재활 정책의 목표는 노동기본권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통합과 확대,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이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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