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대응 투쟁 나선 전장연 “#나는_장애시민_권리에_투표한다”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24.01.02 18:47 댓글 0

전장연, 지하철행동·버스행동에 이어 총선대응으로

탈시설장애인들이 후보인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 재출범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정책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 예고

지하철을 막고 버스를 막던 중증장애인들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탈시설장애인당(當)을 재출범했다. 선거캠프 사무실도 마련했다. 농성 1,023일 차(T4 철폐 농성 기준)를 맞이한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 차려진 농성장이 바로 그곳이다. 2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올해 4월 10일에 있을 총선 대응을 위한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대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열렸다. 이날 대합실은 전국에서 집결한 장애인 활동가 2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이들의 염원을 담아 장애인 권리를 외칠 탈시설장애인‘정당(正當)’은 올바를 정(正), 마땅한 당(當)을 쓴다. 올바르고 마땅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외친다는 의미를 담았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과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활동한 바 있다. 출범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역사 측은 종종 퇴거 요청을 하는 안내 방송을 내보냈지만, 장애인들은 권리를 외치는 목소리로 자신들을 밀어내는 목소리를 덮었다.

전장연은 앞으로 ‘#나는_장애시민_권리에_투표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장애인 정책 페스티벌, 장애인 참정권 운동, 대중집회, 거리 캠페인, 탈시설장애인당(當) 후보 출마 캠페인 등으로 꾸려진다. 전장연은 ①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②‘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③‘이제는 탈시설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이라는 세 가지 정책방향을 잡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 탈시설장애인 후보로 나서며 ‘장애시민 권리에 투표한다’고 밝힌 이유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계가 줄곧 주장해 온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탈시설 예산 또한 장애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에선 중증장애인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평가됐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폐지됐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각종 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한다. 21대 국회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장애인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 장애인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들 중 일부는 ‘나도 장애인이다’라면서 장애인 당사자성을 앞세워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탈시설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들을 탄압하기도 했다. 전장연이 장애시민의 권리를 말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히는 이유다. 이날 출범대회에서는 탈시설장애인당(當) 1차 후보로 이수미, 신용노 활동가가 선출됐다. 두 사람 모두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다. 이수미 후보는 평생 집에 갇혀 살다가 마흔한 살이던 2001년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해 2017년에 탈시설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총선 기간 동안 우리의 정책을 열심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신영노 후보는 “얼마 전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는데 이제까지 자기소개서를 한 번도 안 써봐서 결국 못 썼다. 이게 다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政黨)에서도 참석해 탈시설장애인당(當)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 “지하철행동·버스행동, 전국으로 확대해 탈시설장애인당(當) 알리자”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 인천, 대구, 전북, 대전,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활동가들도 결의를 밝히며 지역 후보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방금 소개한 탈시설장애인당(當) 후보를 보며 정말 당장 투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최근 장애인콜택시 이동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 정책 누가 만들었나. 여기 있는 동지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우리 투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자”고 외쳤다. 박길연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하철행동, 버스행동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장애인 권리를 외치는 탈시설장애인당(當)을 널리 알리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죽는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경기도로, 경북으로, 탈시설장애인당(當)을 전국 방방곡곡 알려내기 위해 지하철 타기, 버스 타기를 전국으로 확산하자. 인천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도 함께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주, 경남,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오체투지 투쟁을 벌였다.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지부장이기도 한 한만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전액 삭감된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장애인주거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신규 편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했다. 두 예산 합해 40억 원도 되지 않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가진 자들의 법인세, 종부세는 깎아주면서 예산 삭감 폭탄은 사회적 약자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탈시설장애인당(當)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 중심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세 가지 공약이 적힌 커다란 현수막에 기표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수많은 선거를 거치며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실을 바뀌지 않았다. 더는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권리에 투표하는 총선을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