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태원 북구청장 ‘발달장애인 부모 비하’ 장애계 비판 거세

“장애인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나” 발언‥국민의힘 징계 절차 착수

사과문 게재에도 비판 이어져‥발달장애인 부모들 24일 규탄집회 예정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4.01.23 17:39

부산광역시 오태원 북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부모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계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구청장이 합동으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오 북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안 되면 국가에도 굉장히 해가 많다. (발달장애인 부모가)무슨 죄가 있나”고 말하자 오태원 북구청장은 “죄가 있다면 (발달장애인을)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나”라고 한 것. 김 강서구청장이 곧바로 "아니죠"라고 답하자 오 북구청장은 곧바로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수습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오태원 구청장은 KBS 부산과의 통화를 통해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며 "편견이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오 북구청장은 “지난 1월 1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발달장애인 그리고 모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결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녀분들을 마음으로 돌보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언행에 신중히 해 장애 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면서 “구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구청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의 해명과 사과가 있었지만, 장애계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 발언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의 망언”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오태원 북구청장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 발언이며 26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토록 반인권 장애 혐오의 인식이 뿌리 깊이 배인 정치인과 동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사회적 약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도 어찌 태연히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말이 더 가관이다. 발달장애인을 폄훼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발달장애인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고위 공직자의 저열한 인식은 100년 전 나치의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23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 거듭된 장애비하 반복은 우연이 아닌 인식의 표현이다. 공직자, 정치권 장애 비하·혐오 발언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죄에 비유한 발언과 그 의도는 본인의 뒤늦게 한 사과와 해명을 통해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자리에서 혹은 그 소식을 접한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힘이 오태원 북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사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도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해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 탄생한 장애인이 비극을 살아서 문제라는 것인가, 아니면 자폐인과 지적장애인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자폐인이 국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장애인으로조차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제 자폐인의 출생이 사회에 끼치는 ‘죄’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발달장애’가 국가범죄이며, 한국 사회에서 자폐인이 사라져야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숨겨진 인식을 본다”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 부모들도 직접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등은 24일 부산 북구청 앞에서 오태원 구청장 망언 발언 규탄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23일 당 공지를 통해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오는 24일 중앙윤리위 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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