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발생한 용인 고기초, 3학기만에 ‘정규직 특수교사’ 온다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24.02.15 16:43 댓글 0

정교사 결원은 기간제 교사로만 채울 수 있어

현행 제도로 인한 교육권 침해는 장애학생이 감당

특수학급 학부모, 일단은 안도

특수교사가 15개월간 7번 교체됐던 용인 고기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올해 3월부터 정교사가 배치된다. 정교사가 오는 것은 3학기만이다. 잦은 교사 교체로 마음고생했던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 : 용인 고기초 특수교사 ‘15개월간 7번 교체’… 장애학생 학습권 붕괴) 이 학교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한 곳이다. 2022년 9월 23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특수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갑작스레 병가를 냈다. 그해 연말, 특수교사는 검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사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권 강화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를 8월 1일 자로 복직시켰다. 직위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학교에서 적을 뺄 수가 없고, 복직되더라도 학기 중에는 정규교원을 배치하기가 어려워 고기초 특수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만이 계속 배치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현 제도상 정규교원이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둬야 하기에 결원은 기간제 교사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2학기까지 특수교사의 잦은 교체로 장애학생들이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받았다는 점이다. 특수교사가 병가를 낸 2022년 2학기에만 교사가 다섯 번 교체됐다. 당시 용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순회교사(가정, 학교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특수교육교원으로 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파견한다)를 파견했다. 세 명의 특수교사가 2~3주간 매일 다른 요일에 왔다. 월요일엔 A, 화요일엔 B, 수요일엔 C가 오는 식이다. 10월 중순부터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정년퇴직한 초등교사’가 열흘 정도 와서 수업을 했다. 10월 26일부터는 ‘초등’ 특수교사가 아닌 ‘중등’ 특수교사가 학기가 끝날 때까지 특수학급을 맡았다. 해가 바뀐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학기에는 교직 이수만 하고 임용고시는 보지 않은 교사가, 2학기에는 ‘중등’ 특수교사가 계약직으로 왔다.

발달장애학생은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그러나 잦은 교사 교체 등으로 인해 교육은커녕 장애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퇴행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비마이너의 취재에 응한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개별화 교육 계획 수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기초 특수학급 학부모는 14일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얼마 전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주셔서 3월부터 정교사분이 오신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것 외에는 선생님께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의 자녀는 중증지적장애로 올해 5학년이 된다. 3학년 2학기 때부터 불안정한 교사 배치로 인해 1년 반을 힘겹게 보낸 그는 정교사 배치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이제 초등학교 2년 남았는데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믿는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박명제 용인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장학사는 “‘별도정원’ 제도로 정교사를 배치한 것인지, 특수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 인사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 이후, 주 작가 또한 고기초 특수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아직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책임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한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